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30일)
1. 가전업계의 ‘맞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IT 융합·연결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서로의 스마트홈 앱으로 서로의 제품을 제어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기로 한 것. 경쟁관계로 소송 갈등까지 겪었던 두 회사가 가전분야에서 협업 성과물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
2. 일본 도요타그룹의 일본 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돼. 원인은 부품 발주를 관리하는 시스템 문제로 알려졌고 공장 가동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
3. 내년도 국가 예산 증가율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이지만 선심성 예산치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
4.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기로 결정. 민간아파트 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일정 물량을 할당. 또 월소득이 약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분양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등 청약제도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대폭 개편.
5.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기자재 사업에 참여할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계약금 융자, 자격심사 완화 등 패키지 수출지원에 나서기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늘어나면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업체들이 회생의 기회를 맞은 만큼 보다 속도감 있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DL이앤씨( 대림산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7. 정부가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
8.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인상.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대량응징보복 체계(KMPR)로 이뤄진 이른바 ‘3축 체계’ 강화에는 올해보다 16.8% 증액한 7조원 이상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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