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7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7일)

1. 저출산 장기화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며 문 닫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수도권과 서울까지도 ‘폐교 위험권역’이 된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수도권 학교 교사들이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국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인 이상이면 빵집·음식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3. 재판 거래를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5년 가까이 재판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함해 총 47개의 범죄사실이 심판 대상에 올랐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내년 상반기에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이 대산 산업단지에서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공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설로, 하루 평균 10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도 해수 담수화 시설을 짓는 공사가 2029년 시작될 전망입니다.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격 받은지 불과 23일 만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습사건이 벌어져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고 상대진영을 향한 극단적 증오 발언들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 북한이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여러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 여력은 없다고 미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